올해 1월부터 국세가 지난해보다 6,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 덕에 총지출은 전년 대비 6조5,000억원 늘었다.
10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12.5%로 지난해 결산 대비 진도율(12.6%)에 0.1%포인트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세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와 관세가 덜 걷혔기 때문이다. 올해 1월 법인세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억원 줄어든 1조6,000억원 들어오는 데 그쳤다.
관세도 7,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으며, 진도율은 8.3%로 전년보다 3.8%포인트나 낮았다.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수입액이 864억달러로 1년 전에 비해 3.1% 감소한 결과다. 여기에 국세인 부가세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면서 세수가 약 1조5,000억원 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1월 총수입은 5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도 1,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된 반면, 기금수입은 13조2,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했다.
반대로 1월 총지출은 50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5,000억원 늘었다. 진도율 역시 9.9%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재정동향에 반영될 사업 공고에 적극 나서는 등 연초부터 재정을 적극 집행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가 1월에 적자로 출발한 것은 이를 월간으로 산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월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원 흑자였다.
다만 이번 동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2, 3월 소비 감소에 따른 4월 부가세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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