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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發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대비해 특단 대책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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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發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대비해 특단 대책 서둘러라

입력
2020.03.1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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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하자, 증권거래소의 중개인이 근심스런 표정으로 시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지난 9일 오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하자, 증권거래소의 중개인이 근심스런 표정으로 시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9일(현지 시간) 미 뉴욕 증시에서 주가 급락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했다. 전체 주식시장거래 중단은 23년 만이다. 전 세계 주요국 증시도 동반 폭락했다. 이를 계기로 세계 주요 언론들은 “주식시장의 11년 상승기가 끝났다” “시장은 세계 경기 침체로 가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비관적 전망을 쏟아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켄지는 최근 발표한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 예상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팬데믹)이 2분기까지 이어지면, 올 연말까지 글로벌시장에서 민간소비와 수출, 서비스 분야 내 상당한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상반기 내 억제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0.5%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주요 경제전망 업체와 기관들이 앞다퉈 경기침체 장기화를 경고했다.

장기 글로벌 경기 침체는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주는 변수다. 코로나19 사태 50여일 만에 전국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비명이 쏟아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이런 위기 상황은 통상적 대책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11조7,000억원 추경 규모로는 역부족이다. 40조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이다. 3대 경제주체 중 기업과 가계가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국가가 GDP의 1% 정도는 추가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40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이 바로 위기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한국은 과감한 재정확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버틸 여력을 소진한 한계 업체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얼마나 많이 보호하느냐를 올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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