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해외 사례는
해외에서 재난기본소득은 낯선 얘기만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홍콩에 이어 호주, 태국 등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일본 등 일부 나라는 일반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모두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해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홍콩달러(약 15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자 약 700만명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폴 찬 홍콩 재무장관은 “지난 몇 개월 간 발생한 사회 문제(홍콩 시위)와 코로나19가 홍콩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지급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나온 태국은 연소득이 10만바트(약 380만원)를 넘지 않는 저소득층 1,400만명에게 총 3조8,000억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당 평균 27만1,000원 꼴이다. 마카오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1인당 3,000파타카(약 44만원)가 충전된 현금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역시 100억호주달러(약 7조8,549억원) 규모의 재정부양 패키지 중 하나로 일반 시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 대응 카드로 기본소득이 주목 받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도 마찬가지였다. 소비가 위축되자 일본 도쿄에선 가구당 3만8,000엔(약 50만원ㆍ1인당 1만2,000~2만엔)을 나눠줬다.
이후 유럽연합(EU) 국가에선 양극화와 임금불평등이 심화하자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됐다. 2016년 스위스에선 매월 성인에게 2,500프랑(약 320만원), 어린이에게 625프랑(약 8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국민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 간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560유로(약 76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의 실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밖에 네덜란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됐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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