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일부 위탁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피해기업 자금신청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에 몰리면서 보증 심사 등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6일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집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금융ㆍ은행ㆍ비은행 3개 팀으로 나눠 총 24개 지점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금융지원과 관련한 보완 필요사항이 일부 제기됐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 대출에 집중(70~90%)되고 있으나, 보증심사가 길어져 자금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서류 접수,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지역신보재단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 받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업무 위탁 범위를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의 퇴직 인력을 투입해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대출서류상 기본사항을 전산화하는 등 은행-지역신보재단 간 시스템 연계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만 일부 재단이 은행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를 심사 과정까지 넓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 조만간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7,000억원)이 생기고, 회사채 신규 발행 지원 금액을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금융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본점에서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장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선점검 중심으로 진행하되, 시급한 경우 소규모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겠다”며 “개선 필요사항은 일일 비상대책회의,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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