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약 7,259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중 1,296억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확대와 치료병상 확충 등에 쓰인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 목적예비비 1,862억원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된 목적예비비는 총 9,121억원 규모다. 목적예비비란 재해 대응,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부족액 보전 등 사용 목적이 정해진 일종의 ‘비상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환자 치료에 1,29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현재 58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해당 병원에 인공호흡기 등 각종 장비를 지급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 치료병상도 150개 확충하고, 민간ㆍ공중보건 인력 650명에게 파견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 경북지역에는 생활치료센터 설치ㆍ운영비 202억원을 지급한다.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데 3,500억원이 투입된다. 방역당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ㆍ격리치료자 관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론 1,679억원이 추가로 사용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비비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조치들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번 예비비를 통해 생활치료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돼 대구, 경북지역의 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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