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한국인 전면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시행하면서 9일부터 한일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다. 일본은 한국인 비자 효력을 정지하고 90일 사증 면제 제도도 중단했다. 새로 비자를 받아도 일본 입국 뒤 2주간 검역 당국의 대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에 따라 비자 효력을 정지하고, 사증 면제를 중단했지만 일본인 입국자 격리는 하지 않았다.
일본의 조치는 외교적 설명이 불충분했을 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보수적인 코로나19 진단, 크루즈선 대응 실패, 독단적인 휴교 요청 등으로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지지율이 급락했다. 중국도 포함된 이번 조치를 “중국인 입국 전면 제한”을 요구해온 우익의 혐중ᆞ혐한 정서에 편승해 지지층 이반과 리더십 약화를 막자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이유다.
가뜩이나 강제징용 갈등으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얼마나 더 어렵게 만들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일본의 조치는 한국 기업인의 방일 경제활동을 가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리 엄중하다지만 지난 한 해 900만명에 이르렀던 한일 관광객의 발걸음을 완전히 묶고, 양국의 미래를 책임질 유학생 이동을 어렵게 할 이유는 없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역 강화 등 어느 정도의 입국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이번처럼 과도한 입국 제한을 상대국을 압박하듯 시행해서는 악순환만 부를 뿐이다. 감염자 임상 정보 교환이나 진단 키트 및 시스템 지원ㆍ공유 등 재난 극복을 위한 양국 협력이 우선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상황을 이성적으로 재평가해 관련 조치를 서둘러 완화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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