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소 40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으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추경이 전액 집행되더라도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0.2%포인트 상승에 그쳐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올해 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거란 전망이 많은데 성장률을 (하락분인)1%포인트 높이려면 4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으로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추경 확대 등 특단의 대책으로 침체되고 있는 경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여의치 않다면 국회를 찾아가 설명도 하고 호소도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 회장은 신종 코로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구에서 자금을 신청해 받으려 해도 절차적 복잡성은 그대로 있어 어렵게 마련한 자금이 업체로 흘러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한상의 코로나 대책반의 설문조사 결과 기업 상당수가 복잡한 절차,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정부 지원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돈을 지원받도록 코로나 자금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부와 한국은행까지 나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일선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적극 자금 지원에 나서도록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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