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신천교네거리서 승용차와 추돌… 코로나 사태 종료 후 조사키로
대구경찰청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하던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를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 40분쯤 대구 중구 동인동 신천교네거리에서 119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구급차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를 태워 이송 중이었고, 확진자는 사고 직후 다른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행위로 보고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해 형사 불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 방역이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료된 후 사고 당사자 조사를 하기로 했다.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에 따른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지금은 방역과 감염 차단에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할 특수한 상황”이라며 “통상적인 사건처리보다 시민이 공감하는 경찰활동을 통해 민생치안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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