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권고 30% 절반도 안돼… OECD는 여성 의원 평균 28.8%
중년 남성 기득권이 장악한 정치권은 여성 표가 필요할 때마다 “여성 인재를 적극 발탁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엔 배반한다. 정치 권력을 여성 소수자에 ‘나눠 주는’ 것에 극도로 인색하다. 이번 총선 공천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천 작업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8일 현재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은 여성 후보 비율은 양당 모두 10% 초반대에 그친다. 공직선거법 47조에 명시된 권고 기준인 ‘지역구 후보 30% 이상 여성 공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본보가 민주당과 통합당의 4ㆍ15 총선 지역구 공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지역구에서 여성 후보를 공천한 비율은 민주당이 12%, 통합당이 13.7%였다. 지역구 253곳 중 225곳의 공천을 확정한 민주당은 27곳(12%)에서만 여성 후보를 냈다. 통합당 역시 공천 확정자 139명 중에 여성은 19명(13.7%)에 불과하다.
여성 후보들이 본선에서 모두 승리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의 여성 지역구 의원 비율은 20대 국회(10.3%)에 미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대 총선은 지역구 253곳에서 여성 당선자를 26명 배출했고, 이는 역대 총선 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선거법에 따라 여성을 홀수 순번에 의무적으로 공천하게 돼 있는 비례대표 의원까지 합해 20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7%였다.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한국의 국회는 유난히 ‘남성의 민의’를 편파적으로 대표한다는 얘기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평균 28.8%였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여성 공천은 ‘수치’는 물론 ‘내용’ 면에서도 진일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성 지역구 30% 공천 조항’을 당헌에 못박은 데 이어“현역이 불출마한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한다”고 공언했지만, 말뿐이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15곳(3곳은 진행 중) 가운데 3곳만 여성 몫으로 돌렸다. 특히 추미애(5선) 법무부ㆍ박영선(4선) 중소벤처기업부ㆍ김현미(3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은혜(재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에 오른 중진 여성 의원들이 불출마한 지역 4곳 중 2곳에서도 남성 후보가 전략 공천됐다. 민주당은 또 8일 현재 ‘양지’인 전남과 전북에서 여성 후보자를 한 명도 내지 않았다.
통합당 사정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통합당의 여성 지역구 의원은 6명에 불과했다. 이번엔 통합당 텃밭인 대구ㆍ경북(TK) 지역에 비례대표인 임이자(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의원과 양금희(대구 북구갑) 이두아(대구 달서갑) 후보 등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여성 친화 정당을 만들겠다”(황교안 대표), “여성과 청년 공천에 핵심 방점을 찍겠다”(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등 거창한 약속엔 못 미친다.
통합당의 유일한 여성 4선인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권고한 선거법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17%에 그치는 여야 여성 의원들이 이를 입법화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남성 의원들이 힘을 보태지도 않았다. 현재 구도로는 ‘여성의 정치 권력 점유율 부족 → 정치 개혁 실패 → 여성의 정치 권력 확대 실패’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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