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키울 수 있는 국가차원 특단대책 필요
51조 재원, 내년 조세 수입증가 통해 완화
“단순 현금 복지 아닌 침체 내수시장 살리는 대규모 투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재난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8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관련 정례 브리링에서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지금은 닥쳐올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이자,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희망이 될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현재 상황 극복을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부족한 만큼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 들고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여기에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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