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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직격탄 맞은 산업 현장에 맞춤형 지원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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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직격탄 맞은 산업 현장에 맞춤형 지원책 시급하다

입력
2020.03.0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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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마스크 대책을 넘어 산업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마스크 대책을 넘어 산업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산업 현장 피해를 최소화할 보다 진전된 맞춤형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구제 수준을 넘어 최소한의 영업ᆞ생산 정상화를 위한 유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한상의가 기업 애로 357건을 접수해 8일 밝힌 데 따르면, 조사 기업 중 38.1%는 매출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부품ᆞ원자재 수급 차질 29.7%, 수출 애로 14.6%, 방역용품 부족 5.3%, 노무인력관리 4.8%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격감은 당장 기업의 경상비 집행 차질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정부는 긴급 자금지원책을 내놨지만, 지원에 걸리는 시간과 까다로운 피해 입증기준 등 경직적인 지원 요건 장벽에 대한 불만이 많아 신속 지원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마스크 등 생산 현장의 방역용품 부족도 심각하다. 일반 수요에 대응한 ‘마스크 5부제’ 공급안처럼, 제조업 생산 현장에 대한 별도 공급 쿼터나 공적 분배책도 절실하다.

생산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에서부터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업무공간 폐쇄 범위나 기간 등과 관련한 혼선이 여전하다. 코로나19의 병리적 특성을 감안한 보다 분명한 방역지침이 시급하다. 수출기업들은 불가피한 해외출장만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지원책 가동을 요구한다. 해외 수주 진행이나 현지 생산관리 등에 파견될 인력 등에 대한 긴급 인적교류 채널을 외교적으로 확보하고, 출발 전 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비감염을 최대한 보증하는 시스템 구축, 우회 항공편 주선 등의 패키지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자녀 긴급돌봄 체제도 보강할 필요가 크다. 정부는 일단 학교 돌봄교실 연장 운영, 산업 현장에서의 자녀 돌봄휴가 권장 등의 방안을 냈다. 하지만 돌봄교실은 실질적 방역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기업에서 유급 돌봄휴가 실시는 민감한 문제다. 가장 실효적 대안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재택근무나 돌봄휴가를 갖고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현실적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 이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산업 현장 맞춤형 지원에 속도를 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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