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이 쓸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포장 없이 낱개(소분)로 판매되는 마스크의 위생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소분 포장용지를 약국 등에 제공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와 고령자가 있는 가정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 범위를 기존 장애인에서 어린이와 고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리 구매 허용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458만명)와 1940년 이전 출생 노인(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을 제외한 마스크 대리 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대리 구매를 허용하면 한 사람이 여러 장의 마스크를 한꺼번에 구매해, 마스크 수급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책적 감수성을 강조하며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자, 정부는 결국 사흘 만에 보완책을 내놨다.
대리 구매를 하려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자신의 공인신분증과 함께, 어린이와 노인 등 대리구매 대상자가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구매처에 함께 제시해야 한다. 아무 때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와 노인의 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구매처를 방문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1년생 어린이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 할 경우, 생년 끝자리 1, 6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월요일에 구매처를 방문하면 된다. 1940년 어르신의 경우 생년 끝자리 숫자가 5와 0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금요일에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리 구매 범위가 2010년생 이후와 1940년생 이전으로 제한되면서, 이 나이대에 들지 못하는 어린이와 노인층이 있는 가정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1945년생 김모씨는 “질환이 있어 오래 서 있을 수 없는데, 대리 구매가 불가하다고 하니, 마스크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낱개(소분) 판매로 인한 위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된 마스크를 다시 소분으로 재포장 시에는 군 병력도 투입할 방침이다.
마스크 생산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업체가 초과 생산할 경우 인센티브도 추가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한 단가를 각각 개당 50원 인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평일 초과 생산분에 대한 단가 인상으로 매주 120만장, 주말 생산분 단가 인상으로 매주 1,200만장의 마스크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마스크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구호용 마스크에서 비판매 목적인 기부용 마스크 등으로 넓혔다. 또 수입물품의 검사 생략 등 신속 통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를 완화해 기업 생산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사용하던 멜트블로운(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 신규 사용시 성능시험 등을 면제해 마스크 업체가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내에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취약계층 마스크 구매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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