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장관 전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서 설명
“한시적 조치로 한일관계에 악영향 없을 것”
“대기 요청”이지만 발열 있을 경우 강제 조치
丁총리 “과학적이지도 슬기롭지도 않아” 반박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5일 기준 인구 1만명 당 감염자 수가 한국은 1.1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중국이 0.58명”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7일 보도했다.
모테기 장관은 6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5일 저녁 발표된 일본 정부의 확대에 따른 한국ㆍ중국(發) 입국자 전원에 대한 ‘2주간 지정 장소 대기’ 조치와 관련해 이 같은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률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테기 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반발에 대해 “한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 기반한 조치”라면서 “외교상의 관점이나 다른 문제와 관련시킨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한시적인 조치로서 실시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외무성은 지난 5일 밤 입국 제한 강화 조치 발표 직전 한국과 중국 정부에 “3월말까지 한정한 대응”이라고 강조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외무성 간부는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이 한일 양국이 연계해 코로나19와 싸워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꾸준히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는 당초 검역법에 의거해 한국ㆍ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전원을 검역소장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2주간 대기 또는 조건부 입국 허가 등의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방침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한 조치인 데다 대다수 인원을 수용할 시설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생노동성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등이 전했다.
결국 5일 저녁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장관회의 및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는 총리관저 측은 대기 요청과 조건부 상륙 허가를 삭제하는 것을 절충했고, 정부 고위관계자는 “후생 노동성은 의지가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와 관련,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ㆍ중국발(發)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대기 요청’과 관련해 “어디까지 요청”이라며 “강제력이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으로부터 입국자에게 발열 등의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법에 의거, 강제조치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거부와 입국 후 관찰 조치 등을 실시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6일까지 24개국ㆍ지역이 일본으로부터 입국을 거부하고 있고 58개국ㆍ지역이 입국 후 관찰조치 등 행동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6일 하루 동안 55명의 감염자가 추가 확인되는 등 감염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일본의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과학적이지도 않고 슬기롭지도 않은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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