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광주시장 비서관 기소

광주에서 유포된 신종 코로나 16번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발생 보고서. 뉴시스

광주지검 인권ㆍ첨단범죄전담부(부장 정진용)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 A(42ㆍ별정직 5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16번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된 공문서를 입수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서를 받은 지인들은 또 다른 지인에게 전송했으며 맘카페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졌다.

해당 문서는 광산구에서 작성해 시로 보고한 문건으로 환자 인적 사항, 거주지, 증상, 동거인과 가족들의 나이와 직업, 재학 중인 학교 이름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정보를 양산해 근거 없는 불안감을 양산하거나 법을 위반해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응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