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發 입국 제한’ 파장]
“한ㆍ중 입국 제한 실효성도 없어”
“시진핑 방일 무산에 뒷북” 비판
스가 장관 “韓에 정중히 설명할 것”
한국ㆍ중국발(發) 모든 입국자에게 ‘2주 대기’를 요청한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현지 주재 기업과 한중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부실한 초동대응으로 정치적 궁지에 처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평가 속에 뒤늦은 입국 제한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6일 발표된 한국의 강경 대응에 일본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5일 아베 총리의 입국 제한 강화 조치 발표로 양국 간 왕래는 사실상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임시 운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부터 출장, 관광 등이 예정된 승객들의 예약 변경이나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다. 다른 항공사 측도 “다음달 개학에 맞춰 일본에 오려는 유학생 등은 비자 효력이 중지되면 이달 중 입국이 어려워진다”며 “여러 사례를 출입국 업무를 맡는 법무성에 문의하니 ‘잠시 기다려 달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현장 혼란에도 출입국 등을 담당하는 부처가 상세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 조치가 총리관저의 즉흥적이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입국 제한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후생노동성 소관 법률에 의거한 조치를 상정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후생성에 조회해 달라”고 공을 넘겼다.
그러나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장관은 이날 입국자들이 2주간 대기하는 장소를 두고 “기본적으로 자택이 있으면 자택에서, 해외 분들은 당장 머물게 되는 호텔이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요청”이라며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검역법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상 요청이란 설명이다. 숙박ㆍ교통비는 입국자 본인 부담으로, 숙박시설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일본 당국이 조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왕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사실상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덜컥 발표해 버린 셈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입국자들을 머물게 할 시설이나 필요한 인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며 “정부는 상세한 내용을 시급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대기 장소와 관련해 “공항 인근 호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입국 규제 강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가토 야스유키(加藤康幸) 국립의료복지대 교수는 마이니치(每日)신문에 “신규 환자들이 국내 감염이 중심인 가운데 매우 제한된 효과밖에 없다”며 “일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도 미즈기와(水際ㆍ공항, 항만 등에서 벌이는 방역) 대책에서 국내 감염 확대 방지로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위화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을 의식한 뒷북 대응”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청와대의 유감 표명과 관련, “한국에 정중히 설명하고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오후 늦게 발표된 한국 정부의 대(對)일본 사증 면제 조치 중단에 대해서도 NHK 등 일본 언론은 “사실상 대항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외무성은 전날 한국 전역을 불요불급한 방문 중지를 요구하는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2’ 대상으로 지정했다. 앞서 레벨3(방문 중지 권고)으로 지정된 대구ㆍ청도 등 9곳을 제외한 한국의 모든 지역에 대한 주의 등급이 한 단계 격상된 것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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