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잠정 중지 등 4가지 조치... 靑 NSC “강한 유감, 상호주의 조치 검토”
한국 발(發) 여행자에 대한 일본의 입국 제한 강화에 정부가 6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부터 한국이 중국에 취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 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항의했다.
앞서 일본은 5일 ‘14일 격리’, ‘무비자 입국 잠정 중단’ 등의 조치를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게 적용했다. 정부는 이를 ‘한국인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금지’라고 보고 맞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어떤 조치를 취하든 ‘보복성’ ‘국내 정치적 의도’ 등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로선 고민이다. 특히 중국 내 상당수 지역에서 한국 발 여행객을 격리하고 있음에도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만큼 ‘중국 눈치보기’ 논란이 다시 한 번 일 수 있다.
정부는 대응 수위를 고민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엔 안 하고, 일본엔 왜 하냐는 식의 ‘온도차’ 비판을 고려,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게 실시하는 특별입국절차 등을 일본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가 채택될 경우 일본이 취한 입국 금지 수준은 아니나 일본을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된다. 일부에선 ‘일본과 중국 입국자 모두 일정 기간 격리’라는 같은 수위의 맞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