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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여야 합의 ‘인터넷은행법’ 부결 사과… “미안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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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여야 합의 ‘인터넷은행법’ 부결 사과… “미안하게 생각”

입력
2020.03.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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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 중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됐다”며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소신 투표가 만든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등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어겼다고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등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어겼다고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담합)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되기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주주 심사 조항을 뜯어고친 것이다. 당초 여야는 이 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패키지’로 묶어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실제 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오며 부결됐다. 이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또 한번 새로운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 때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원래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먹튀’ 반발과 의도적 개입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대승적으로 오늘 예정된 국회 정상화에 다시 나서주시고, 선거구 획정안의 최종 처리에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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