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은 수출규제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조속히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 규제 관계장관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 같이 모두 발언을 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1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들어가며 △3년간 양국 정책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 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ㆍ조직의 취약성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성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일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에 합의한 후, 양국은 과장급 회의와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 충분한 신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래식 무기의 전용 가능성에 대비해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25% 증원했고, 산업부 내 무역안보 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를 시작한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일본 정부도 한국의 조치에 상응해 양국 간 수출 관계를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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