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1인당 2매로 구매 제한… 약국에 본인 신분증 제시해야
생산량 하루 1400만매로 확대… 품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듯
정부가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한편 구입을 제한하는 방식의 새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근본 원인인 생산량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 마스크 대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마스크 5부제 실시
5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할 계획이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농협은 1곳당 100매 정도가 된다. 우체국,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1인 1매로 판매를 제한한다.
또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되는 하루 1,000만장 중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500만장에서 800만장으로 확대되게 된다. 이 중 200만장은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보급하며, 나머지 600만장이 일반에 판매된다. 600만장 중 93%에 해당하는 560만장은 약국에서 판다.
마스크 판매가격은 1,500원으로 통일한다. 정부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매에서 1,400만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재 500만장에서 최대 2배 이상인 1,120만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스크는 본인이 직접 약국 등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
◇구매 불편은 지속될 듯
하지만 이번 조치로도 ‘마스크 대란’을 막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짜를 파악하는 것부터 복잡한 데다 어렵사리 요일을 알아도 어느 약국에 얼마만큼 있는지는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어서다. 대만은 약국별 마스크 보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인 바 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논란이 일고 있다. 본인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이 각각 다른 날 판매처를 찾아야 해서다. 이 같은 제약들로 인해 미성년자와 노약자가 있는 가정이 도리어 필요한 마스크를 제때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약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마스크 하나 판매하는 데 신분증을 확인하고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에 구매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업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 약국이나 1인 약국은 몰려드는 마스크 손님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품귀 현상 역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마스크 생산량 증가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구매 제한 등이 오히려 불안심리를 가중 시킬 수 있다. 정부도 당분간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마스크 재사용과 면 마스크 활용도 권고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당 1인 2장 구매 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 드린다”며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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