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가슴으로 낳고 기르던 타다라는 아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배 속에 있는 내 아이에게 물려줄 세상이 너무 부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 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집에 돌아오자 임신한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인사해주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둘이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의결했다. 박 대표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타다를 합법적인 ‘초단기 렌터카’로 본 법원 판결이 나오자 ‘렌터카로 차량을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타다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조항 수정에 대해 “칼을 든 사람이 앞에 있으니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칼을 칼 만한 주사기로 바꿔와서 심장에 찔러버린다”며“칼이건 칼 만한 주사기건 심장에 찔리면 죽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주사기는 괜찮지 않냐며 강행을 시켜버린다”고 평가했다.
타다 측은 해당 법안에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부정하는 34조 2항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34조 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ㆍ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타다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불법이 된다는 주장이다.
박 대표는 이어 “한 기업가가 100여명의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 무너진 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젠 그 누구에게도 창업하라고 감히 권하지 못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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