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이재웅 분노…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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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이재웅 분노…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입력
2020.03.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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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부터)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오는 4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타다’의 현재 운행 형태를 불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며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전날 박재욱 VCNC 대표와 함께 국회까지 찾아가 “법안 통과는 우리 사회의 혁신성장과 스타트업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호소했지만, 법안은 여야 위원 대부분의 지지를 받으며 법사위를 통과했다. 일방적으로 택시업계의 편을 들었다는 비판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 10개월간 노ㆍ사ㆍ정이 모여 협의했으며, 논의가 부족했다거나 일방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일갈했다.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타다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정부에서 정해준 만큼만 차량을 운행하든지, 아니면 ‘기사 포함 렌터카’로 설명되는 현재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 대표는 앞으로의 타다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결같이 응원해주신 이용자와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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