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ㆍ특별돌봄 쿠폰에 2조 투입
영남ㆍ중부권에 감염전문병원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각종 소비쿠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저소득층 등에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상품권을 지급해 생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소비 여력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호남권에만 지정돼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과 중부권에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소득층 4인가구에 월 35만원 상품권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예산 11조7,000억 가운데 2조원 가량을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등 상품권 지급에 투입한다.
먼저 중위소득 기준 하위 40%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2인 기준 월 22만원, 4인 기준 월 35만원의 상품권 4개월분(3~6월)을 제공한다. 하위 40~50%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2인 기준 월 17만원, 4인 기준 27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전국 137만7,000가구, 189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또 1조500억원을 투입, 아동수당 대상자(7세 미만) 약 263만명에게 특별돌봄 쿠폰을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3~6월 4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10만원의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돼 아동수당 대상자가 받는 금액은 4개월 간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구매 환급 △양육수당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기로 했다. 개인별 환급한도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추경 예산안에는 3,000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이 담겼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못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구를 위해 양육수당 예산을 271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을 지원하는 데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과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소진기금)에 긴급경영자금 융자 2조원이 늘어나는데, 정부는 이중 1조2,000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1인당 7만원씩 4개월 간 임금보조를 지원한다.
◇국가 음압병실 161→281개
추경안에는 또 감염병 검역ㆍ진단ㆍ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ㆍ고도화 예산 2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선 호남권역(조선대 병원)에만 지정돼 있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과 중부권에도 추가로 지정하기로 하고 설계비 45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또 300억원을 투입해 현재 29개 병원에 161개 설치돼 있는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281개로 늘릴 계획이다. 음압 구급차 146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292억원, 일반 구급차 13대 도입을 위해서는 9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기능을 강화하고 질본 산하에 바이러스연구소도 설립한다. 질본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98억원을 들여 원심분리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 감염병 검사ㆍ분석 장비를 확충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기관의 투입병상수, 평소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총 3,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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