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최전선에 예산 별도 배정… 확산 방지ㆍ피해 점포 등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인 대구ㆍ경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6,2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구ㆍ경북지역 특별 지원안이 담긴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총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구ㆍ경북 지역 지원을 위해 6,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했다.
이 중 60억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사용된다. 총 사업비 409억원 규모의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올해 설계비 23억원이 우선 지원된다. 15개 음압병상 확충 등 방역체계 보강을 위해서도 37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회복과 피해 점포 지원을 위해서는 1,01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대구ㆍ경북 지역 내 5,400여 개 피해 점포 정상화를 위해 120억원,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취해 40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도 5,139억원 투입된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해 대구ㆍ경북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자금 1조4,000억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보증 규모가 1조4,000억원 정도 커지는 효과가 있다”며 “1,6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지원 자금도 3,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구ㆍ경북 지역 외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두 배 확대되고, 3~6월 사이 4개월 간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율도 4%에서 8%로 높아진다. 이밖에 이번 추경을 통해 각 지역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을 조기에 지원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대구ㆍ경북 사정이 특히 어렵기 때문에 각 추경 사업 중 대구ㆍ경북 지원예산을 별도로 빼 배정했다”며 “전체 추경 예산 11조 7,000억원 가운데 6,200억원 정도가 대구ㆍ경북에 쓰인다”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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