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외청으로 독립하는 게 바람직”
마스크 대란 “배급제와 시장경제를 조화…공적개입 심화하겠다”
병상 2361개 생활치료센터 2907실 확보…”평가는 극복 후로 미루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세계 초일류 수준의 방역망을 갖추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신천지 같은 (감염) 클러스터(집적단지)가 생기는 것에 대비해 역량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질본이 지금도 차관급이고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외청으로 독립하면 인사와 예산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숫자만 보면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를 위한 병실 확보는 일반 환자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가 쉽지 않다”고 유보했다.
또 “신종 코로나는 백신도 없고 실체에 대한 그림이 나오지 않은 전염병”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 3축이 위기를 극복한 후 평가하자”며 “지금은 평가하기에 이르고, 평가할 시간도 없다”고 덧붙였다.
병상 문제는 숨통을 틔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 총리는 “현재 병원에 신종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 2,361개와 생활치료센터에 2,907실 총 5,268명 분의 병상을 확보했다”며 “병원에는 200개 정도의 여유병상을 남겨 중증환자를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 확보는 협의 중이다. 정 총리는 “대구와 경북, 충남ㆍ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병실을 확보했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모두 6,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급제와 시장경제를 조화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수요초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마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시장경제에 공적 기능을 첨부했으나 앞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공적개입을 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1조7,000억원으로 편성한 신종 코로나 극복 추경예산안을 17일까지 통과시킬 것”이라며 “의료용 장비는 1순위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천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다”며 “비즈니스맨 출신으로 기업인 한 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감염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일단 위기를 극복하고 따질 것은 따지자”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수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며 자리를 떴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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