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가 대한항공 측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리베이트를 둘러싼 국제 항공업계의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최근 프랑스 검찰은 에어버스가 대한항공 등 세계 유수의 기업에 항공기를 납품하면서 리베이트를 줬다는 사실을 확보했다”며 “이게 최종적으로 누구의 돈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해외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해 보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ㆍ스페인ㆍ독일 등이 연합한 다국적 기업인 에어버스는 중국ㆍ한국ㆍ일본ㆍ콜롬비아 등의 항공사에 항공기 도입을 대가로 항공기 비용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에어버스는 항공사들이 소유한 스포츠팀이나 항공 관련 단체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식으로 리베이트 거래를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버스는 최근 미국ㆍ프랑스 검찰과 40억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건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추 장관에게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게 확정됐다. 뇌물을 준 삼성그룹 임원이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당연히 연루됐다”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이에 “이 회장은 병환 중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이학수”라고 답했다.
다만 검찰이 최근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거나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이 회장의 지시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뇌물 공여자인 이 회장을 건강 문제로 시한부 기소중지한 상태고, 이 부회장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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