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수사 중이라는 보고 받아”
추미애 법무장관은 4일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일자 “국민의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방역을 위해서라도 (신천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지자체장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라며 “야당 대표(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께서도 ‘어느 누구든지 협조할 필요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의원은 “지금까지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 특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공중 보건과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긴급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파 차단에 국가 기관 모두가 합심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역학조사를 의도적,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비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비상한 대책 필요하다”며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소극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이 뇌물을 준 사건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게 확정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고발됐거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있나”라고 물은 데 대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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