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로스쿨 학생 전액 장학금에 국고 49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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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980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로스쿨 학생을 위해 올해 장학금 49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로스쿨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의 학생이 수혜 대상으로 전체 학생 6,000명의 16.3%(980명)다. 2018년에는 1,019명 2019년에는 1,040명이었다. 수혜 학생이 지난해보다 60명 줄었지만 국고 지원액은 3억8,000만원 늘려 각 로스쿨의 부담이 줄었다.

소득 4∼6구간인 학생은 각 로스쿨의 재원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등록금의 70∼90%를 지원받는다.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추가합격 등 불가피하게 소득 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 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장학금 총 수혜 횟수를 6학기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 학생이 과도한 장학금을 가져가거나, 한 로스쿨에 다니다가 ‘반수’를 해서 다른 로스쿨로 옮긴 학생이 장학금을 계속 받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 비율과 장학금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