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된 노태악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노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위기를 공정한 재판으로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 대법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식을 치르지 않고, 취임사를 통해 대법관으로서의 각오만 밝혔다. 노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대법관 임명과정을 거치며 법원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군 출신의 노 대법관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법관 시절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 판결로 법원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귀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