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하다.” “반성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마스크 대란’에 정부가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마스크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한 데 이어, 3일에도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는 질책과 함께 관계부처에 ‘강력한 해법’ 마련도 지시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여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정부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처럼 굳어지자, 상황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다.
◇나흘 만에 또 사과한 文… “대단히 심각”
문 대통령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회의를 겸한 형태였다. 이날 공개된 모두발언의 상당부분은 ‘마스크’가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여야 대표와의 만남에서 “마스크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사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당부.
①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다. 생산업체들이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 최대한 지원하기 바란다. 또한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서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바란다.” 공급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말한 것이다.
② “정부가 공적 유통 체제로 나선 이상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 주기 바란다.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유통 측면의 불합리함, 불평등함까지 정부가 나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③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 바란다.” 수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안일함 반성… 文 관계부처 연일 질책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정부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 1월 말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수 차례 걸쳐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잦아들지 않자,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불안은 물론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공급 이후 ‘마스크 대란’이 잦아드는 양상이기는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제값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거의 매일같이 마스크 수급을 언급하며, 정부 부처의 기민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문 대통령의 마스크 공개 언급 횟수는 6번에 달한다.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 하지만 가수요나 매점매석 시 모래사장에 물 빠져나가듯이 될 수 있어서 실효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25일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그러나 마스크가 국민 개개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스크를 정부가 구입해서 확실히 전달한다는 것을 국민이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례보고)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 마스크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하라.”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긴급보고)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마스크 수급 불균형은 사실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것이란 기대, 생산량에 대한 과신이 맞물려 ‘지역사회 감염 이후’ 폭증한 마스크 수요를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 바란다”고 ‘수요 조절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도 정부의 ‘실책’을 인정한 측면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관계부처에게 다시 한번 질책성 발언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라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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