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 문제를 처음 공식 논의한 지난달 4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이다.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품귀 현상이 빚어져 국민 불안과 불편이 커진 것은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응 탓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마스크 수급 안정 조치에 나서 국내 생산량의 절반인 500만장을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농협 등을 통해 판매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공정한 전달ㆍ분배 체계 없이 시장에 마스크를 풀어놨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불안 심리와 “일단 사다 놓고 보자”는 가수요를 크게 자극, 판매 장소에서 일시에 동이 나는 현상이 빚어졌다. 물량 부족에 가수요까지 겹쳐 정부의 수급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마스크 대란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하루 500만장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고 원료수급 문제로 생산량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방안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는 한정된 물량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업체와 직접 계약해 일괄 구매한 뒤 이장 통장 등을 통해 배분한 부산 기장군의 방식이나, 필요한 가구에 마스크 4개를 무상으로 나눠 주는 싱가포르 사례 등을 검토해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중복ㆍ대량 구매를 막기 위해 공적 판매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판매토록 하자는 현장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배급제에 버금갈 정도로 국민 개개인에게 공평하게 마스크가 배분되고, 필요할 때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 1개는 구입할 수 있다는 심리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던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려고 이날 마스크 사용법까지 개정, ‘수요 줄이기’를 시도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초 위생용품이자 필수품이 된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정부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과도한 대응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