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 제한ㆍ마스크 거래실명제ㆍ재활용 기술개발 등
지자체장들, 사태 해결 위한 제안 내놔
정부가 지난달 27일 ‘마스크 수급 대책’을 발표한 후 시작된 공적 판매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마스크 품귀’ 현상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섰다.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답답함 내지는 틈새를 공략한 방역일선의 아이디어와 제언들로, 눈길을 끄는 것들이 적지 않다.
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에 마스크 최고가 지정 및 공적판매를 생산량의 90%로 끌어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제안했다. 마스크 수급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576만장의 마스크를 공적 판매로 풀었지만 순식간에 팔려나가면서 허탕을 치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제언이다. 현재 공적판매 물량은 생산량의 50% 수준이다. 이 지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제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마스크의 판매가격 통제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그는 “공적 공급체계로 팔리는 마스크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싸, 사놓으면 이익이 되는 구조”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공적 판매처를 통해 개당 1,300~1,500원에 공급된 마스크가 인터넷사이트에선 3배 이상 높은, 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당 거래를 꼬집은 것이다.
서울시는 마스크에 재활용 기술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가 대부분 1회용으로 제작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세탁이 가능한 천 마스크에 부착하는 교환 가능한 필터를 개발, 보급하면 코와 입이 닿는 필터 부분만 교체할 수 있고, 이 경우 마스크 대란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떻게 하면 마스크와 필터를 더 생산할 수 있는지 등 혁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 자치단체장들도 정책제안 대열에 가세했다.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마스크 거래실명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다. 거래실명제는 1인당 한 주에 살 수 있는 구매량을 정해, ‘싹쓸이 구매’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마스크 사재기를 방지해 시민들의 불편과 공포를 덜어주기 위해선 ‘마스크 거래실명제’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즉각 임시 비과세로 풀어 국민들에게 싼 값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자체가 마스크 구하기 전쟁을 벌이는 사이 유비무환의 행정을 선보이고 있는 부산 기장군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일찌감치 확보한 마스크 170만매 중 105만매를 세대당 15매씩 3차에 나눠 배부 중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예비비 54억원을 확보해 차상위계층에 9만5,000매, 경로당에 8만8,000매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했다”며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마스크도 22만1,000장을 배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부산=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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