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마스크 전량, 정부가 사서 판매해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가배급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코로나19 대구ㆍ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제든지 필요하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는 국민보험 전산망을 통한 국가배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마스크를 의약품으로 지정, 국내 생산 마스크 전량을 정부가 구매해 공급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마스크를 건강보험 전산망을 통해 구매실명제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일원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적 생산으로 하루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제한적”이라며 “지금처럼 국내 생산량의 50%를 공공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를 일반 유통망으로 유통시키면 가격이 다르고 수량도 공평하지 않으며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줄을 서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날(2일)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정부의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려 우체국 앞에 줄 서있다 취재 나온 기자에게 발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이 같은 국가배급제에 대해 “정부가 마스크 품목 별로 가격을 결정하고 하루 국내 생산량을 근거로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며 생산ㆍ유통업체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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