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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위기 직면 소상공인 지원, 절차ᆞ요건 따질 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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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위기 직면 소상공인 지원, 절차ᆞ요건 따질 여유 없다

입력
2020.03.0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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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11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받기가 여전히 어려워 자칫 줄도산 우려마저 제기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 금융 지원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를 통해 약 1조4,000억원(신규 약 4,600억원)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사태 악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달 28일 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자격 심사에만 3~5주가 걸린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구매를 미뤘던 내구소비재는 사태가 진정되면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은 중장기적으론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반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음식 숙박 학원 여행 공연 등은 현재의 손실을 추후 메울 수 없어 적기에 신속한 금융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의 기회를 잡기 어렵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접수한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상담(5만건) 내용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1만7,400건)이 가장 많았고, 앞서 언급한 업종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매출이 ‘0’으로 떨어져 5주는커녕 당장 하루조차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제때 받을 수 없는 정부의 11조원 지원 약속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19개 은행장 등과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대출은 향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금융 창구에서 대출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도 코로나19 지원에 대해서는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약속했다. 또 금융위ᆞ금감원 ‘합동 현장지원반’을 운영, 일선 창구에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책은 정확한 처방만큼 집행 시기도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금융사들이 향후 부실로 인한 대출 집행 책임 발생을 우려,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꼼꼼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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