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ㆍ통일부 업무보고, 코로나 대응 최우선 과제로… 시진핑 방한 순연 가능성도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과 남북 간 방역협력을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대북정책으로 제시했다. 남북관계가 북미대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외교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주 청와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업무보고는 코로나 대응 때문에 생략됐다.
먼저 통일부는 이산가족과 국내 관광객이 북한 지역을 관광하는 개별관광이 성사되도록 북한 측과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북측이 호응해 개별관광 사업이 성사되면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연락 지원과 방북 승인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실현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DMZ의 역사ㆍ문화ㆍ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포럼과 접경지역 지자체 협의체 구성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6ㆍ15 공동선언 20주년 계기 남북 직접교류, 2032년 서울ㆍ평양 올림픽 유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때문에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남북 보건협력 사업도 준비해 둘 계획이다.
외교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앞세운 투톱 정상외교의 지속 추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 중견국 교량 외교△ 국민안전 증진 및 신흥안보 외교 △ 융ㆍ복합 외교 등 올해 역점을 둘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는 한편 한일관계에 대해선 역사문제와 실질적 협력을 구분하는 ‘투트랙 외교’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내 방한을 추진해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로 삼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삼기로 했다. 각 국의 한국인 입국 기피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ㆍ외교 손실이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당분간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반기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도 일단 계획대로 추진된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되지 않으면 (시 주석의 방한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며 순연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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