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타깃 우려” 집중 모니터… 서울시, 대부업 관리 감독 계획 발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자 불공정 대부업 단속 강화에 나선다. 불경기를 틈타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 상인들이 대부업계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3일 발표한 ‘2020년 대부업 관리 감독 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대부업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정 기간 모니터링에서 경계수위를 한 단계 높여 대부업 시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쇼크로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면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통시장 인근에서 활동하는 대부업자와 3년 이상 단속을 피한 대부업체를 우선 점검한다. 시는 단속으로 불공정 대부업 사례가 적발된 업체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뒤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후속 조처도 취할 예정이다. 사전에 불법 대부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는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사용을 중지시킬 계획이다.
단속 수위는 높아지는 대신 불법 대부업 피해 구제의 문턱은 낮아진다. 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한 뒤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변호사 무료 지원사업도 연결해준다. 올해부터는 불법 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이외에 불법 대부광고와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한 피해도 구제 대상으로 확대된다. 시는 지난해 대부업시장 단속으로 14억3,0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해 불법 대부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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