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비 77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예비비의 절반 가량인 339억원은 대구ㆍ경북 지역에 보건용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하는 등 방역체계 구축에 사용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목적예비비 1,092억원을 지원했지만,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자 추가 예비비 투입에 나선 것이다.
우선 마스크 대란에 대한 수급 대책이 책정됐다. 총 220억원을 투입해 대구ㆍ경북 지역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 종사자, 입원환자에게 마스크 700만장이 우선 공급하고, 전국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200만장을 지원한다.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대면 운수업 종사자 등 취약근로자에게도 300만장이 배포될 예정이다.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 확대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는 데에도 70억원이 투입된다. 또 49억원은 대구시 소재 임시선별진료소 40곳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60명은 수당과 숙박비, 여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돌봄 부담 완화 등에 43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씩 가족돌봄비용이 지급되며, 어린이집ㆍ학교의 휴원ㆍ휴교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이 기존 0~85%에서 40~90%로 상향된다. 학생수가 많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4,392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는 176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179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도 함께 의결됐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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