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전 국민 수요충족 불가… 공평ㆍ효율 매커니즘 짜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 집중” “신천지는 자발적 협조하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논란이 된 마스크 품귀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역부족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인정하고 사과했다. 아울러 정부는 3월 중 코로나19 사태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선의 계획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가 하루 평균 1,000만장의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인구 1인당 마스크 생산량으로 보면 세계 최고”라며 “우리 인구가 5,000만 명에 경제 활동 인구만 해도 2,800만 명으로 마스크를 하루에 1장씩 쓰는 상황이라면 결국 모든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현실을 죄송스럽지만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마스크가 제한돼있기 때문에 의료진, 호흡기 환자, 취약한 분 등 가장 급한 분들에게 먼저 배정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으로 물량을 확보해 국민들께 공평하고도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작년에 정부가 물가 안정법에 근거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처음 해본 것이라 사실 세세한 현장을 정확하게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이번 주에 보완대책을 분명히 내놓을 것”이라 전했다.
또한 마스크 유통 구조와 관련해선 “농협과 우체국이 전국에 유통망을 갖고 있기에 하루 50만장씩 배정해 특히 지방 쪽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은 약국”이라며 “마스크는 의약 외품이라 현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에 담겨있지 않지만 만약 탑재한다면 국민 개개인이 몇 장씩 구매하는지, 공급받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전망에 대해 “대구ㆍ경북 집단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3월 중 안정되는 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며 “다만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거나 전 세계에 확산된다면 파장이 더 길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 플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1분기 이내에 확산세가 안정된다는 전망을 기초 전제로 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해볼 수 있다”며 “올해엔 성장률이 내려가겠지만 그만큼 내년 성장률은 상향조정 되는 추세로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 분석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지원에 있어서는 “감염병 특성상 진정된 뒤 생산복구는 빠르지만 소비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대기업 생산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크다는 것으로, 정부 경제대책도 소비, 내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타격 받은 부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 중국발 입국금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실효성 측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 주재 하에 감염병 전문가들과 2시간씩 2차례 간담회를 했으나 그 전문가들도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건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한편 집단감염 진원으로 지목되는 신흥종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여론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특정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차별적 조치는 할 수가 없지만 감염병 예방에 따라 응당 해야 할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신천지 교회 측이 좀 더 자발적,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