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엇갈린 답변... 秋 완강한 입장, 陳 3번 사과 대조적
강경화 “입국 중국인 관리 잘 돼... 각국 한국인 입국 제한은 죄송”
2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발 입국자 제한’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입국 제한을 머뭇거린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을 의식한 정부가 소극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논란 부각에 주력했다.
장관들의 답변 태도는 확연하게 갈렸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고통에 사과한다”고 하는 등 이날 3차례 이상 사과했다.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달랐다. “우리 조치는 과학적, 객관적이었다”(추 장관) “관리가 잘되고 있다”(강 장관)며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정부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장관들은 코로나19 여야 의원들의 십자포화를 받았다. 진영 장관은 대구·경북(TK) 지역의 감염증 확산과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유입 차단, 확진자·접촉자 차단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방역 한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 질문에 진 장관은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이 고통을 받는 데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거듭 유감을 표했다.
진 장관은 또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 어떤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그 외에도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화 장관은 “지금까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며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강 장관은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대해선 입국 금지를 하고 있고 중국 전체는 모든 여행객을 특별 입국 절차로 관리가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장관은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대정부 질문 후반엔 태도를 바꿔 “외교부 장관으로서 외국에서 취하는 입국금지 제한 조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는 불편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시종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추 장관은 “한국의 그간 조치는 상당히 과학적, 객관적, 실효적이었다”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방역은 신뢰 받고 있다”고 연신 강조했다. 이에 주호영 의원은 “최고 책임자인 법무장관의 인식이 이러하니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게 된 것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김예슬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