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쿠폰 발행 등 소비촉진 방안ㆍTK 특별지원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 방안도 발표했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이를 둔 부모 236만명에게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 폐쇄된 영업장에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피해가 심각한 대구ㆍ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하는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년고용안정 및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지역을 위한 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 고용유지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세출예산 기준)을 훨씬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겠다”며 “또 이번 추경안에는 정부가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도 대폭 보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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