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수사” 지자체·법무부 압박에도… 뜸들이는 검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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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강제수사” 지자체·법무부 압박에도… 뜸들이는 검찰 왜?

입력
2020.03.01 18:07
수정
2020.03.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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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만희 ‘살인죄’ 고발… 광주ㆍ경남 “명단 허위” 고발 경고

檢, 신자 명단 확보에 신중… 윤석열 “방역 도움 주는 수사” 당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등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여론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 앞서 신천지 피해자 단체가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수사 본격화에는 신중한 자세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먼지떨이’ 식으로 수사했던 검찰이 국가적 재난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서울시는 1일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천지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대해 고의 누락이나 허위기재 의혹이 제기된 점도 시가 고발에 나선 배경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요청한다”면서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인 이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신천지의 실제 신도 명단이 제출한 명단과 다르다며 잇따라 형사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광주시와 경남도가 이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달 받은 명단이 각기 자체 파악한 신도 규모와 차이가 난다며 고발조치를 경고했다. 앞서 대구시도 신천지 대구교회가 1,983명의 신도 명단을 누락했다며, 대구경찰청에 교회 측 총무 등 관리 책임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여기에 법무부까지 가세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역학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어도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내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 자리에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교단 책임자에 대한 강제수사, 압수수색 등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교인 감염 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신천지 피해자들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이 총회장을 역학조사 방해 및 개인비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6부(옛 특수부)에 배당한 뒤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

하지만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에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다. 검찰은 당장 허위 자료 제출 등의 혐의로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 보다는 방역당국과 신천지의 협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질본이 지자체에 신도 명단을 내려 보낼 당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주소지에 따라 신도 명단을 재분류하면서 지자체가 자체 파악한 신도 규모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의 조치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일선에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라 방역에 도움 주는 수사에 초점을 맞추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원주경찰서 경찰관과 원주시청 공무원이 1일 원주시에 위치한 신천지 예수교회 부속시설 출입문에 시설 폐쇄를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원주시청 제공

이에 검찰 주변에서는 이 총회장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신천지를 압박하는 카드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신천지 피해자 고발인 조사를 통해, 신천지 측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30억원 상당의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는 말까지 검찰 주변에서 나돌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횡령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이미 출국 금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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