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차관제 추진… 의대정원 확대도 검토
여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할 복수 차관(2차관)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안전 보건의료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골자는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이다. 질본은 ‘청’으로 승격하는 한편 6개 권역에 질본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을 보강하고,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체계를 24시간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 분야만 전담하는 2차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기관을 통합 및 재편해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세우고, 감염병 전문병원 및 지역별 음압치료병상을 확충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여당은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전담인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가칭)을 통해 해당 지역 의무복무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감염 재난 위기 때 현장과 전문가 중심의 공공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한시적으로 10년간 시행해 필수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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