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먼저 민주당은 감염병 관리 및 대응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도 대폭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1명 추가해 2명의 차관이 복지와 보건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약에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의료인력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수진료ㆍ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증원되는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내 병원급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요 국가에 비해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의대정원 동결 정책으로 의료현장이 상시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관련 의료 인력의 대폭 확충이 시급하다는 게 각계각층의 공통된 요구”라고 설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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