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최대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에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추경의 구체적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는 ‘세입경정’과 함께 세출 규모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입경정은 경기 변동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덜 들어올 것으로 보일 때 이를 메꾸는 방편으로 쓰인다. 메르스 당시 정부는 총 11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중 세입경정 규모는 5조 4,000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정부가 메르스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쓴 순수한 돈은 나머지 6조 2,000억원 정도다.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순수 지출 규모를 “메르스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달 국회에 보고되는 추경안에는 기본적으로 6조원 이상의 경기 대응 대책안이 담기게 된다.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로 올해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추가로 판단 해봐야겠지만, 메르스 당시보다 경제 타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세입경정 규모는 당시와 비슷한 5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결국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올해 추경 규모는 1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정부가 1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짤 경우 정부가 이번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투입한 금액은 총 30조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이미 2월초 방역대응 등을 위해 예비비를 포함해 4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아울러 이날 2차 대책 발표를 통해 피해 기업 지원과 경제활력 기조 유지를 위해 행정부는 물론 한국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을 총 동원해 16조원 규모의 재정과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의 3월 중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추경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정부가 현재 코로나 19에 대응한 금액은 모두 20조원 플러스 알파규모라고 얘기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추경은 물론 사태 전개 양상과 경기 흐름을 예의 주시하며 4차, 5차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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