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는 한국인이 2배” 언급했다 하루 뒤 정정 요청하기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27일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와 관련해 청와대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중국인 입국 봉쇄가 불가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해 입국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입국 시 모든 내ㆍ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27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생활관 앞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생활관 입소에 앞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영남대 측은 혹시 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하면 2주간 생활관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다. 경산=연합뉴스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다. 27일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중국인 확진자는 11명인데 이중 4명은 특별입국절차 마련 전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다.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 또한 현재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최근에 입국하는 중국인 숫자 자체가 많지 않은 반면 “중국으로 가는 한국 국민의 숫자는 두 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우선 그간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그 외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도 지난 25, 26일 각각 1,824명, 1,404명을 기록하는 등 1,000명대로 떨어진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같은 시기 3,337명, 3,697명이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이유로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 하루 뒤인 27일 다시 서면브리핑을 내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라는 브리핑 내용을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실례로 2월 27일 입국한 중국인은 1,093명, 출국한 우리 국민은 1,406명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치고 퇴소하는 중국 우한 3차 귀국 교민 등이 탑승한 버스가 27일 오전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천=연합뉴스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온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도 고려했다. 강 대변인은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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