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세비 30% 삭감 동의 후보만 공천장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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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세비 30% 삭감 동의 후보만 공천장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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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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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삭감 법안 통과 때까지 추진할 예정

보좌관 수도 줄이기로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4ㆍ15 총선에서 ‘세비 30% 삭감’에 동의하는 후보들에게만 공천장을 주기로 했다. 동시에 총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세비 삭감 문제를 공천 과정에서 못 박은 것이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1대 국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세비삭감을 위한 국회법과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런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도 마련했다.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당 내부적으로 개별 의원마다 매월 세비의 30%를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의원 1인당 월 평균 세비는 약 1,265만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의원 1인당 379만원을 기부하겠다는 의미다.

혐오발언이나 국회의원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했다. 그간 이런 문제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무실한 자체 징계만 반복돼 왔다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조치다. 동시에 의원의 품위 문제를 다루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보좌진 수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의원 한 명당 보좌진 수는 9명이다. 보좌진 수를 줄이는 만큼 국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직원 수를 늘려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을 받는 후보들에게 향후 국회의원이 되면 이 같은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받은 뒤 공천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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