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800곳을 넘어섰다. 이중 절반은 여행ㆍ관광업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신종 코로나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833개소다.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신청업체는 369개소였으나 확진환자가 크게 늘면서 약 일주일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그 인건비의 1/2(우선지원대상기업 2/3)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원래 생산량이나 매출액 15% 이상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이 자격 조건이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10일부터 ‘신종 코로나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신청요건이 완화됐다.
지원 요청기업 중 절반에 달하는 411개소가 여행ㆍ관광업체다. 이중 약 92.5%에 달하는 380개소가 근로자 10인 미만의 작은 업체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중국을 비롯해 일본ㆍ태국 등 동남아국가로의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영세 여행사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제조업계에서도 204개소가 지원금을 신청했고 이중 146개소가 자동차 부품업체이다. 전체 신청 건 중 30인 미만 업체가 673건으로 80.7%에 달했고, 30~99인 사업장이 102건(12.2%), 100인이상 사업장은 58건(6.9%)이다.
지원금이 신종 코로나발 경영난에 단비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급 휴직’을 선택하는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원을 받아도 인건비의 절반 정도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데, 경영 여건이 언제 개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직원 7명을 고용한 일본ㆍ중국 전문 여행사 대표 A(38)씨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로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중국 여행객으로 버텼는데 지금은 모든 수익이 끊겼다”며 “신종 코로나 유행이 끝나도 한동안은 여행을 기피할 가능성이 커 하루치 급여를 주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1~2주 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고용상황 악화 시 장관 고시로 최대 2/3(우선지원대상기업 3/4)까지 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단서에 따른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이날 관광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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