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학기를 맞아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총 5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8일 의결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및 우한 교민 운영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041억원에 이은 추가 예비비 지출이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집중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 42억원을 편성했다. 입국 후 14일간 격리되는 유학생 관리 인력(2,376명)에 대한 인건비 25억원과 이들에게 지급할 방역용 마스크ㆍ손소독제ㆍ체온계 구입비용 3억원, 기숙사 방역비용 12억원, 입국 유학생을 안내할 공항 부스 비용 2억원 등이다.
정부는 대학과 중앙정부ㆍ지자체간 연계를 통해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유학생들의 임시 주거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방역용 마스크는 우선 기숙사 입소 유학생에 한해 제공하고, 공항에서 거주지로 이동할 때 착용할 마스크도 별도로 준비한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방역 예산 9억원도 이날 편성했다. 이달 29일에는 국가직 5급 1차 시험과 지역인재 7급 시험이, 다음달 28일에는 9급 필기 시험이 예정돼 있다. 시험장을 소독하고 마스크, 체온계 등 물품을 구입하는데는 5억원, 발열 등 의심 증세가 나타나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 운영 비용, 감독관 수당으로 4억원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말~3월 초 집중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 관리와 대규모 인원 응시가 예상되는 공무원 시험 방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한 조치”라며 “예비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ㆍ대학과 유기적이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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