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감소ㆍ외교 상호주의 등 고려한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중국발 입국제한을 강화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미 입국자 수가 현저히 줄었고, 외교적 상호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환기하면서다.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과 관련해서는 “따뜻하게 보호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발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후베이성 우한발 입국 금지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 운영 등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20% 정도의 중국인만 입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명시적으로 입국금지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입국금지에 준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낮다는 우회적 언급인 셈이다.
정 총리는 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가 작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며 “후베이성 이상의 입국 금지를 시키지 않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을 겁낸다느니,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과 관련해서도 정 총리는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리 학생들도 중국에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중국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도) 중국 학생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보호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는 외교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외교의 상호주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함께 생각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강을 맞아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3만8,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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