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 느슨하게 해줄게” 비리 의혹 유치원-교육청 협의 문건 논란

경기교육청 “만난 적 있지만, 내용 전혀 사실 아냐”

문건에 등장하는 A씨 소유의 경기지역 한 유치원 모습. 유치원 앞에 시민단체 등이 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드러난 학무모 환급금을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감독을 맡고 있는 유치원과 감사를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해당 유치원은 여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본보가 입수한 ‘감사 요청에 대한 협의사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감사실은 유치원 관계자를 만나 ‘봐주기 감사’를 수 차례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또 (감사를) 연기하면 정의당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이번에 받는 것이 좋다”라든가,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기준이 아닌 평이한 수준에서 감사할 것임” 등이다.

한 장짜리 이 보고서는 A유치원 관계자가 감사실과 여섯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작년 12월 6일 작성한 것으로, B목사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목사는 A유치원을 포함 도내 4개의 유치원을 소유하고 있다.

감사실 관계자는 유치원에 측에 또 “오히려 면죄부를 받을 좋은 기회”, “(감사 후) 문제 발생 시 해당 유치원과 협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게 ‘요청’했다” 등 감사실이 봐주기식 감사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실제, 이후 해당 유치원은 1년 가까이 감사를 거부하다 최근 도교육청에 감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은 “양 측이 짬짜미를 했다는 것인데, 교육청 입장에선 치욕적이고 오해를 살만 하다”며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용환 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비범국) 대표는 “감독, 피감독 기관의 뒷거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유치원들이 1년 넘게 교육청 감사를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유치원 측의 감사 연기 요청에 ‘안 된다’고 답변했을 뿐, 봐준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유치원이 아직까지도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뒷거래 의혹을 일축했다. 문건 작성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B목사 소유의 유치원들은 2014~2015학년도 도교육청 회계 감사결과 부당집행금액이 100억원에 달하고, 이중 학부모에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조사 요구가 이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 또 비범국은 유치원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식자재와 교재비 납품 등의 의혹이 있다며 B목사 등을 상대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