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전국 교정시설ㆍ소년원 대면 접견 중지… 법무부 “코로나19 유입 차단”

알림

전국 교정시설ㆍ소년원 대면 접견 중지… 법무부 “코로나19 유입 차단”

입력
2020.02.24 13:56
수정
2020.02.24 15:53
0 0

스마트폰 화상 접견은 유지

[저작권 한국일보]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이한호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이한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24일 “전국 교정 및 보호시설 등에 대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대구ㆍ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했던 조치가 이날부터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된다.

교정본부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수사를 비롯한 공무상 접견 및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 접견’은 그대로 유지된다.

범죄예방정책국도 소년원,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전국 보호기관에 위기대응방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폐쇄형 면회실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소년원 면회는 전면 중지되고 화상 면회로 대체된다. 단체로 집행되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은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치료감호소 역시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감정을 전면 중지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요청했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또한 출입국 심사, 보호외국인 면회 및 반입 물품 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 면회는 전면 제한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적증서 수여식 등 다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도 잠정 중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해 협조해 국민과 함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세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